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2018구합76903]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발생한 저작권 양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액이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저작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소득세액이라고 주장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 및 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가 적용
구체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가 중국 과세당국에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을 납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중국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
중국 증치세 잠정조례에 따라 저작권 양도가 증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소득과는 무관한 세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외국법인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중국에서 발생한 저작권 양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과세 대상 및 세액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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