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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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원천징수 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외국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64409
- 법원: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자: 2018. 02. 22.
- 1심
사실관계
원고는 1983년 설립된 법인으로, 2014년 미국 법인 BB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라이센스비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유무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원고의 내부기관인 CC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심판청구의 주체가 원고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본안에 관한 판단
제1주장: 제1처분의 상대방 문제
원고는 제1처분의 상대방이 CC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의 문언, 처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제1처분의 상대방이 원고라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제2주장: 노하우 이전 여부
원고는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통해 노하우를 이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프트웨어에 담긴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했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소프트웨어에 회사의 기술, 경험, 정보에 기반한 노하우가 담겨 있음
- 원고가 라이센스료를 지급함
- 계약상 기술 지원, 유지 관리 의무가 존재함
- 영업 비밀 유지 의무
- 유사 사례 존재
제3주장: 신의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원고는 과세관행을 깨뜨려 신의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외국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노하우 또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시 기술 이전 여부, 계약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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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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