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7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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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비과세·면제 신청 미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70657 판례로,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OOOO 주식회사,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5년 6월 3일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법원은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원고는 외화표시채권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누락 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추가 정보 획득 가능성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는 정보와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가 다르므로, 과세관청이 지급명세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급명세서에 소득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제외규정 개정의 영향

원고는 개정된 제외규정을 근거로, 과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정된 규정이 기존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한 것에 불과하며,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법원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가 없는 법인들이 자발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례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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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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