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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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외국법인 주식 양도 관련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1301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지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 11. 29.
-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20조의2
쟁점
외국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구 법인세법 해석상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불분명했습니다.
- 원고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 피고의 과세자료 확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은 행정 내부 지침일 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며, 예외적인 경우(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부과됩니다.
-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한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 주식 양도 관련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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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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