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5조의2 적용 관련 판례 정리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된다.  [수원지방법원 2017. 6. 28. 2015구합67527]

상증세법 제45조의2 적용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 판례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527 사건으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은 2017년 6월 2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실질과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증여세 과세대상 등의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외국법인 발행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의 부 BB은 중국법인 TS포장의 주식을 CC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주식 일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TY실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BB은 TS포장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증자금을 출자했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TS포장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
•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내국법인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3. 피고의 주장

• BB이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증자금을 간접적으로 증여했다는 주장
•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적법하다는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선행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선행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BB이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3. 상증세법 제45조의2 적용 가능성

법원은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외국법인 발행주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회피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4.4. 조세 회피 목적 여부

법원은 BB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법인 발행주식 명의신탁에도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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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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