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5누70128]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 초과 차입금 이자, 배당 소득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외국 법인의 본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보아 소득 처분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70128
- 귀속연도: 2007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8년 8월 22일
- 진행상태: 진행 중
2.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외국법인이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한·호주 조세조약의 내용과 국내 법인세법 규정을 종합하여, 외국법인 본점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97조
4.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압류 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관련 판례입니다.
- 사건: 2017구합82901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8년 8월 24일
5.1. 주요 내용
원고는 건물 압류 처분, 예금반환채권 압류 처분, 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 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부분을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5.2. 판결 이유
압류 처분 관련 소는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필요경비 공제 관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3.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법원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4. 필요경비 공제 관련
법원은 건물 관련 비용이 토지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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