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25. 2016구합12066]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법인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3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관계
원고는 KK조립 LLL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의 주식은 II 국적의 법인 CC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CC의 주식은 DD 국적의 법인 EE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EE의 주식은 대한민국 국적의 FFF이 GG에게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이 조세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세 감면 결정을 신뢰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세 부과가 적법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FFF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FF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원고는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세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투자자와 지배자의 국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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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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