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충족 실패에 따른 세액 부과 적법 판결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 2022. 2. 17. 2021구합477]

법인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충족 실패에 따른 세액 부과 적법 판결

사건 개요

국승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477 판례는 법인이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2018년 귀속 법인세 등에 대한 것으로, 1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금으로 신규 시설을 설치했는지, 감면 신청 기한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투자금의 사용처가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외국인투자금으로 신규 투자 시설을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의 세액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시설 투자를 진행했고, 조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원고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감면 결정을 받았으므로 과세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사용처, 감면 신청 기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3. 피고(과세 당국)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외국인 투자금으로 신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투자금의 사용처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면 신청 기한 미준수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투자금 사용 여부

법원은 외국인투자금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감면 요건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는 내부 유보금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금은 중간 배당에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감면 요건 불충족을 판단했습니다.

4.2. 감면 신청 기한 준수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감면 신청 기한을 준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기타 쟁점

법원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뢰 보호 원칙 등 원고가 제기한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판단했으며,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조세 감면 신청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과세 당국의 세액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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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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