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12월 9일에 선고된 2020구합685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68562
판결일자: 2021.12.09.
심급: 1심
1.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국세기본법 제48조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관련 규정의 적용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조세 감면 결정의 효력 범위와 쟁점 투자액의 귀속
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조세 감면 결정은 재량 행위에 가깝다
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정당한 사유
가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4년 9월 9일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일본 소재 H*** CORPORATION의 출자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3.2. 조세 감면 결정 및 투자 진행
원고는 1차 및 2차 조세 감면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증자 과정을 거쳤습니다.
쟁점 투자액 290억 원
에 대한 조세 감면 결정의 귀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3.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신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90억 원을 2차 조세 감면 결정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조세 감면 결정의 존부
법원은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대해
조세 감면 결정이 존재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특성 및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4.2.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의 귀속
법원은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이
2차 조세 감면 결정의 대상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일본의 외국인투자금액 감액 신고와 관련하여 그 효력을 분석했습니다.
4.3.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불명확성,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정 조치 미흡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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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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