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 법인세 면제 판례 정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2016누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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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 법인세 면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0613 사건으로, 2017년 1월 18일에 3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

이 판례의 핵심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캐피탈 주식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를 차입했고,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해 피고(세무서)가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어 원고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의 근거 및 이유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법 문언의 명확성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외화차입의 범위를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입법 취지 및 법령 체계

법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 과정과 입법 취지를 분석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폭넓게 적용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연혁을 통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외화차입 이자 면제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3. 과세 형평성

법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거주자로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다른 내국법인에 비해 우대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갖는 특수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과세관행

원고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외화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의 일관성 없는 과세 행위가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 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명확히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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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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