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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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주공사비 관련 회계 처리 오류 및 증빙 책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회계 처리 오류가 발생했다는 주장의 증빙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33686
- 귀속연도: 2009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년 1월 12일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판결 요지
원고가 제시한 회계 처리 오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해당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독일 회사인 OOO 터보로부터 산업용 대형 모터의 사후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원고의 감사이자 실질 대표자인 강A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보이스는 OOO 터보의 국내 대리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OO보이스와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OOO 터보의 유체커플링 완제품을 수입하여 사후 관리 용역에 사용했습니다.
2. 외주공사비 처리 및 과세 당국의 조사
원고는 2009사업연도에 OOO 터보에 외주공사비 686,064,191원을 지급했다고 회계 처리하고, 이를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해당 외주공사비가 가공의 비용임을 확인하고 손금 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AA에게 소득처분(상여)을 통지했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및 피고의 경정 결정
조세심판원은 외상매입금 누락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재조사를 통해 2008사업연도 말 이월된 OOO 터보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외주공사비로 처리한 부분을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AA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도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외환차손, 외상매입금 누락 등을 주장하며 회계 처리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회계 처리 오류 및 사외 유출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외상매입금 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환차손도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강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 금액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주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회계 처리 오류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의 적정성 및 증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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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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