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2016누70644]
“`html
부가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0644 판례는 부가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70644
-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요****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구합3127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판결의 요지
이 판례의 핵심은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매매계약 체결 시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금의 귀속 시점 또한 매매계약 체결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대행 용역의 성격
법원은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을 요트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이 용역의 완료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수료 지급 조건
원고는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 조건이 요트 매매대금 지급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수료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만으로는 지급에 조건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성격
원고는 관련 계약이 채권양도가 아닌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매매계약 체결 시점으로, 익금의 귀속 시점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