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2018구합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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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 대가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및 부과 제척 기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식회사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인지 여부
-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 및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일치
- 사후적으로 작성된 용역 계약서의 증거 능력 부족
- 자금 지출 요청서의 신빙성 부족
-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선의의 거래 상대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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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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