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이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2017누42493]
“`html
부가 용역 대금 직접 송금과 세금계산서의 진실
본 판례는 부가 용역 대금이 직접 송금된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OO주식회사이며,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2493이며, 2017년 11월 15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용역 대금이 시행사에서 하청업체로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원고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금 지급 방식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관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항소
원고는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와 매출세액 누락을 주장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해야 한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보수 청구권을 취득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매출액 발생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