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대구지방법원 2018. 4. 11. 2017구합21854]
부가 용역 공급 시기: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854)
본 판례는 부가 용역의 공급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로서, 소송 사건에서 얻은 승소 판결과 관련된 부가 용역의 공급 시기를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854
귀속년도: 2012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04.11.
진행상태: 완료
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3. 판결 요지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거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 용역의 공급 시기를 문제 삼았으며,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4.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과 ○○종건 간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4.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용역의 공급 시점이 언제인지, 즉 변호사의 소송대리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세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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