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1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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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용역의 공급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전기공사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서광주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부가 용역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에 2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10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부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1.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의 실질적 존재 여부

법원은 10억 원 부분에 대한 ○○○와 원고 사이의 도급 계약, 그리고 원고와 ○○○ 사이의 하도급 계약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는 점
• 도급계약서 원본 분실 후 재작성 의혹, 하도급 계약의 구두 체결 등 계약 내용의 진정성 의문

3.2. 하도급 계약의 성격

법원은 설령 하도급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도급 계약의 일부 철회 및 도급인의 직접 시공의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의 특성상 일부 공정은 하도급 없이 도급인이 직접 수행 가능
• 도급 계약서상 도급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다는 조항 존재
•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하도급 구조와 일치하지 않음

3.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와 원고가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근거로 10억 원 부분이 상호 매출 구조가 아닌 자가공급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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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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