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무상 공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2018누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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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용역의 무상 공급 거래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용역의 무상 공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OOOOO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12월 27일이며,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AAA에게 제공한 용역이 대가 없이 공급된 무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무상 용역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법리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법원 판결의 상세 내용
3.1.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AAA와의 오퍼거래를 통해 용역이 공급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 AAA와 원고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의무는 있지만,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 원고의 미국 본점 개별재무제표는 내부 경영상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역에 대한 관계사미수금 채권이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 AAA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더 간명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3.2. 결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은 원고가 AAA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대가의 지급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회계 처리 방식, 관련 법규, 기업의 내부 경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상 용역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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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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