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2019구합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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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우회 증여와 주식 인도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우회 증여의 경우 주식 인도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증여 사실을 부인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사실의 인정 여부
- 증여일의 특정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사실 인정
법원은 증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 사실: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손DD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진술서 및 확인서의 증거 가치: 손DD과 명의수탁자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통해 우회 증여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족 관계 및 상황: 원고들이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점, 손DD의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여의 현실성을 인정했습니다.
- 주식 양도 계약서 위조 주장의 배척: 원고들이 주장한 주식 양도 계약서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증여일 특정
법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기재된 주식 양도일인 2014년 9월 26일을 증여일로 특정했습니다. 이는 우회 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우회 증여의 경우 주식 인도일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과세 당국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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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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