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송주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2017누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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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송주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

이 판례는 법인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56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로지스틱스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운송주선용역이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3.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

법원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BB는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실제 운송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과 함께,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4. 결론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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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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