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2016구합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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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법적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211 판결입니다. 원고는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며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특히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일 경우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발급된 것이며,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상대방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광○금속, 디○메탈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해석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위장 거래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여러 증거 및 정황을 종합하여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요 매입처가 폐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의 자금 흐름과 실제 거래 내용 간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실질적인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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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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