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3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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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개인 명의 토지 취득 부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개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2023누39856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6년을 귀속년도로 하여 2023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대ㅁㅁㅁ이며, 피고는 ㅁㅁ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2.1.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리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2.2. 인정사실

법원은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자로서, 개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불기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분양대행약정의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관련: 토지 매수 자금 조달 방식, 명의신탁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2.3. 관련 법리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개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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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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