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다 환급 관련 판례 분석: 우** 사건 (대법원 2017두63405)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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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다 환급 관련 판례 분석: 우** 사건 (대법원 2017두63405)

본 판례는 부가세 과다 환급과 관련된 사건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017두63405 판례이며, 2015년 귀속 사건으로 2018년 1월 3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우**는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신고한 분양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이입니다. 원고는 5억여 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분양가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신고한 5억여 원이 실제 분양가액이 아닌 3억 5천만 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 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및 2심 결과

본 사건은 1심 및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8월 18일 2016누77973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및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함을 의미하며, 원고는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상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뷰어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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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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