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 18. 2018구합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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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판례 요약: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들이 공동대표이사로서의 행태와 일치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7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9년 1월 18일
1.2. 당사자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2. 사실관계
2.1. 회사 등기 및 역할
-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
- 원고는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업무를 처리
2.2. 세무서의 처분
- 세무서는 이 사건 회사에 법인세 부과
-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2.3. 원고의 주장
- 공동대표이사 등기에 동의한 적 없음
-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2.4. 관련 증거
원고는 공동대표이사로서 보인 행태와 맞지 않는 증거들을 제출
3. 쟁점
3.1.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타당성
3.2. 대표이사 책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4.2. 판결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였고, 실제로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
4.3. 법원의 근거
- 원고가 장기간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
- 다수의 내부 문서, 계약서 등에 원고의 명의 사용
- 소송 행위 등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인지됨
- 원고의 행위가 공동대표이사로서의 행태와 일치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 부족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표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회사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증거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한 책임은 명확한 증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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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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