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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60 판결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와 그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1누45260이며,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고, 2019구합7263 판결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0월 28일이며,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적 근거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상세 내용
원고는 2019년 1월 25일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년 7월 25일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년 4월 1일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부과처분, 2019년 10월 1일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1심의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으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며, 과세관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쟁송절차에서는 위법 여부만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세소송은 사정판결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관련 법리와 해석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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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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