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2018구합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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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면직, 화섬직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HH’ 상호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978,430,719원의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2월 7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2. 소송 진행 상황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가 직권 취소된 금액을 초과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CCC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었으며, 사업 소득을 공동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CC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CCC와 고용 관계가 인정되어 최저임금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CCC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2.1. 공동사업 약정 및 형식적 요건 미비
원고는 공동사업을 약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2.2.2. 실질적인 운영 형태
법원은 원고와 CCC가 가족으로서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CCC가 단순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을 뿐, 공동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2.3. 관련 법리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공동사업 정의) 및 관련 판례(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단독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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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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