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1. 3. 2023누21440]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익법인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23누21440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23누21440
귀속연도: 2021년
판결일: 2023년 11월 3일
세목: 종합부동산세
원고: FFF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주요 쟁점: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2.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유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1. 주요 근거

원고가 유교 보급 및 교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부족: 재판부는 원고가 유교 관련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대표자인 XXX 개인의 활동은 원고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자, 칼럼 기고 등의 활동: XXX가 저술한 책자, 칼럼 기고, 교과목 채택 제안 등의 활동은 원고의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비 납부: XXX가 향교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회비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공익법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원고의 활동이 유교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