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1. 3. 2023누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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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익법인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23누21440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23누21440
• 귀속연도: 2021년
• 판결일: 2023년 11월 3일
• 세목: 종합부동산세
• 원고: FFF
•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 주요 쟁점: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2.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유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1. 주요 근거

1. 원고가 유교 보급 및 교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부족: 재판부는 원고가 유교 관련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대표자인 XXX 개인의 활동은 원고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책자, 칼럼 기고 등의 활동: XXX가 저술한 책자, 칼럼 기고, 교과목 채택 제안 등의 활동은 원고의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회비 납부: XXX가 향교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회비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공익법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원고의 활동이 유교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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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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