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3. 10. 2015두56670]

“`html

법인 원고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56670)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6670

판결일자: 2016. 03. 10.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 여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합니다.

3.1. 소의 이익 소멸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소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결 주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소멸 시 소송의 부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 유지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소송 진행 중 처분 취소 시 소송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