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11. 2019두3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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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300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4월 11일에 생산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림,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5일에 선고된 2018누5711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세법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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