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4. 9. 2020누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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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했다는 혐의로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누222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심인 본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21년 4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쟁점 및 판단 근거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용역 제공 및 대가 수취 증거 부족

법원은 피고들이 제시한 간접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했음을 추론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용역 수행 능력 의문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성격, 즉, 수산물 수입 관련 현지 업무는 현지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난이도의 업무입니다. 원고는 이전에는 수산물 관련 사업 경험이 없었기에,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연 관계인의 역할 및 자금 흐름 분석

원고의 내연 관계인인 JJJ가 기니 현지에서 수산물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DDD와 JJJ의 동업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에게 지급된 자금이 용역 대가라기보다는 동업 관련 비용의 보전 또는 이익 분배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업자들의 진술 신뢰성

DDD와 FFF는 JJJ의 지시에 따라 원고와 자금 거래를 했을 뿐, 원고에게 용역을 의뢰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진술이 JJJ와 원고의 관계, JJJ의 현지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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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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