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받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1. 15. 2017구단16655]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서의 처분의 효력이 달라지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고지서와 제2고지서를 모두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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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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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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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따른 각 처분의 효력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고지서 송달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1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고의 전산망에 나타난 납세지가 일치하지 않고, 담당 세무서 또한 달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제1처분(이 사건 제1고지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에 근거한 압류 처분 중 0000원에 대한 압류 처분 또한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제2고지서 송달 여부
이와 달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제2처분(이 사건 제2고지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압류 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된 0000원에 대한 압류 처분은 무효이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은 과세 처분의 효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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