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9. 19. 2018구합1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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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성과급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이 판례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722
- 귀속년도: 2013년
- 선고일자: 2019년 09월 18일
- 원고: OOO (이○○사무소 운영)
- 피고: ○○세무서장
1.2. 처분 경위
원고는 이○○사무소를 운영하며, 2013년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성과급 및 기타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성과급 관련 주장
원고는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직원 BBB, CCC에게 지급한 성과급 87,400,000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기타 비용 관련 주장
원고는 등기비용, 협회비, 퇴직금, 접대비 등 총 19,249,105원을 지출했으므로 이 또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과세 처분 시,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4418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3.2. 성과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87,400,000원이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 시기 및 방식의 불규칙성
-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부족
- 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성과급이 지급된 점에 대한 의문
- 확인서 내용의 변경 등 증거의 신빙성 부족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성과급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기타 비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타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공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기타 비용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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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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