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고등법원 판례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로 보임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2021누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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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였습니다.

• 사건번호: 2021누30053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21년 9월 29일

2. 쟁점 및 법리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허위의 양도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2.1. 쟁점: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법원 판단 근거

1. 과도한 염가 양도: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개 점포 기준 350만 원에 거래된 것은, 유사한 크기의 점포가 2,250만 원 ~ 3,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입니다.

2. 짧은 기간 내의 매매: 원고가 2015년 9월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염가로 매도한 점을 지적하며, 시세 급락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특수 관계: 매매 과정에서 조CC 및 그 가족들과의 논의가 있었고, 조CC 관련 기업들이 관련된 점을 지적하며, 거래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4. 제출 자료의 신빙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의 진술서와 금융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증액경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원고가 제시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허위의 가액으로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거래 가격의 적정성,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관련 증빙 자료의 객관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의사항: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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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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