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3. 3. 2015누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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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탈세 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23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탈세 제보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탈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포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중요한 탈세 제보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탈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탈세 규모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탈세 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 요건 중 ‘중요한 자료’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탈세액 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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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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