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액, 사외 유출 여부와 소득 처분: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원고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7. 9. 6. 2016구합1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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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액, 사외 유출 여부와 소득 처분: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과 그에 따른 소득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333
• 판결일: 2017.09.06.
• 대상 연도: 2012년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1.2. 사실관계

원고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bbb의 공동대표이사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bbb은 예식장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원고를 포함한 공동대표이사들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어, 상여처분액 상당액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소득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소득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법원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등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매출 누락액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득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득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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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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