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회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2015구합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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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주류 판매 면허정지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명의를 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10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류 주식회사는 주류 판매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주류 회사에 명의를 대여했다는 혐의로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면허 정지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법적 판단

2.1.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주류의 영업사원들을 실제로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했으며,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주류에 명의를 빌려 준 후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주류의 전 직원의 증언
• 원고가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을 납부한 사실
• 명의 대여의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자료 부재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면허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의심만으로는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주류 판매 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 대여 혐의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주세법 관련 분쟁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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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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