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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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명의대여 여부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명의대여자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 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 표준에 관하여는 과세 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 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 처분을 받은 사업 명의자가 주장 및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역삼동 사업장과 우면동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임AA이며, 자신은 임AA에게 고용되어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임AA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항변 및 법원의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납부 고지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조세 채무가 확정되므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 관청이 신고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징수 처분일 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본세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가산세 납부고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언급하며,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임AA이고, 원고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통해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임AA 명의의 위탁운영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명의의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진술 내용이 헬스장 운영에 국한되어 있고, 업종과 위치가 다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리비 청구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이 원고 명의의 사업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계좌 거래 내역이 사업 소득의 귀속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임AA 간 고용 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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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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