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2017누5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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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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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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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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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B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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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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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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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2017.12.07.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단순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되며,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합니다.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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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법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과 명의자의 입증 책임의 분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명의신탁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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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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