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7. 22. 2020구합14465]
부가 원고의 미등록 사업자 여부 판단: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귀속연도는 2016년이며, 1심 판결로 2021년 7월 2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과 동업하여 산업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주장하며, 미등록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미등록 사업자인지, 아니면 CCC과 동업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합니다.
- DDENG의 사업자등록은 CCC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동업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CCC 사이의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손익 분배 약정, 손익 정산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금원은 동업 이익 분배로 보기 어렵고, CCC의 세금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와 CCC 모두 세무 조사에서 원고가 DDENG 명의로 거래하고 CCC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원고가 CCC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업 관계에 따른 손익 분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3.2. 매입세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DDENG가 온전히 원고의 사업을 표상하는 사업자등록이라고 주장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C도 DDENG를 통해 사업을 영위했으므로, DDENG를 온전히 원고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닌, CCC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동업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부족과, 실제 거래 형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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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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