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2022구합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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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50001
•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외 1
• 선고일: 2022. 08. 18.
•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1.2. 처분 경위

원고는 플라스틱 원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측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몰랐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음

• 매입과 매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상 거래 매출액과 매입액을 잘못 산정함

•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로 국세기본법을 위반함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결 근거

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여부

법원은 관련 법리 및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업체들의 세무조사 결과: GGGG코퍼레이션, PP폴리머, KKKK산업 등의 실제 운영자들이 허위 거래를 인정했습니다.

• 객관적인 증빙 자료 부족: 원고는 거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과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 불기소처분의 영향: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선행 형사판결의 기판력 때문이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중복조사 또는 재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 또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세무조사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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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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