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2022누58287]

“`html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58287
•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001 (2022. 8. 18. 선고)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 관계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주의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판결문은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할 때,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