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주식회사 11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21)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5. 19. 2022구합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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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주식회사 11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21)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11(원고)은 섬유·원단·원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1821

• 심급: 1심

• 판결일: 2023년 5월 19일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2.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과정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22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발급되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대성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 대성상사는 폐업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매입 관련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여줍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참고하여, 기업 운영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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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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