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2015구합1278]
부가세 관련 판례 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처분의 취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1278
-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
-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 선고일: 2016.09.23.
-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 판결 요지: 원고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사실관계
원고는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AAAA과 BBBB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고는 AAAA과 BBBBBB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국세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한다는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AAAA과의 거래에 대해, AAAA이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AAAA의 매출 및 매입 신고 내역에 허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AAAA으로부터 발급받은 일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BBBBBB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가공거래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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