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6633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 여부,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6633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시흥세무서장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일자: 2015. 04. 29.

판결 요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분석

매출세금계산서의 진위

법원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부과 처분의 적법성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고,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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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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