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8. 12. 2015구합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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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87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로 인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고, 피고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1. 가산세의 성격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상 의무 위반 시 부과됩니다.

3.2.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법원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을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0두5944)를 근거로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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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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