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입 자금, 증여인가 차입금인가?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1누54882)

원고가 부동산 매입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2021누54882]

부친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입 자금, 증여인가 차입금인가?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1누5488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 금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 증여인지, 아니면 차입금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쟁점 금액을 부친이 아닌 언니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 관련 법령 및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가 관련 법령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과 1심 및 2심 판결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언니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니가 소유한 부동산 매도 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여해주기로 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돈이 전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1심 및 2심 판결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쟁점 금액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차입금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차입금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부모, 형제 간의 금전 거래에 있어 증여와 차입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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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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