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4234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용역 공급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 및 세무 행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XX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역삼세무서장)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핵심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증거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말서 내용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인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내용에 미비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세무 당국이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문제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증거와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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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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