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 채권 양수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229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16. 2020구합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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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 채권 양수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22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양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사업 양수인으로서 소외인(CCC)의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CC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CCC이 피고에게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당사자 적격 여부
• CCC의 국세환급금 채권 발생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당사자 적격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하여 양수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본안 판단

법원은 CCC의 국세환급금 지급채권 발생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CCC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CCC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당연무효이거나 경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이 경정청구를 하였거나 과세관청이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CCC의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판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 확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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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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