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 vs KKK세무서장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2019구합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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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 vs KKK세무서장

본 판례는 원고 AAA가 KKK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QQ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 과정 추적 조사 결과, ZZ상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에게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ZZ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ZZ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일 뿐,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정의와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 등을 검토했습니다.

3.2.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ZZ상사는 원고에게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금액에서 4대 보험료 및 배달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ZZ상사에 입사하면서 기존 거래처가 ZZ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거래처 주문을 받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ZZ상사에 제출했습니다.
  • ZZ상사는 원고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3.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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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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