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차감될 가액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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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5누57163)

본 판례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가액에서 동생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노AA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으며, 2심(서울고등법원 2015누57163)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 가액에서 동생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동생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존 사업 자금으로 차입한 대금 상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동생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원고의 진술

원고는 문답서에서 동생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존 사업 자금으로 차입했던 대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근거로 해당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따라서, 양도와 관련된 거래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 관련 서류의 정확한 기재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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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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