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 관련 판례

원고가 선행사건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5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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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소송대리인에게 위임된 수령 권한의 효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행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원고가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 그리고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대리인에게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선행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김JJ 변호사에게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뿐만 아니라 관공서로부터의 문서 수취 등 과세 처분 취소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환급금 통지를 KKK 법률사무소에 했고,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국내 대리인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흠결 여부

원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에 대한 납세고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C의 납세 의무가 이미 확정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CCC에게 다시 납세고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면책 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가산세 면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신고 불성실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고유한 사정은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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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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